파란불이 점멸할 때 횡단보도에 뛰어든
사람을 쳤다면, 과실 범위는?

깜빡거리는 파란불에 횡단을 시작하는 보행자

사무실 앞,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전우치 씨. 전화 통화를 하면서 느긋하게 횡단보도를 향하다 보니 파란불이던 신호등이 깜빡깜빡하기 시작한다. 전화를 끊은 전우치 씨는 망설임 없이 횡단보도를 향해 뛰기 시작한다. 횡단보도를 반쯤 건넜을 무렵, 신호는 벌써 빨간색으로 바뀌었다. 그때 힘차게 달리는 전우치 씨의 오른쪽에서 달려오던 자동차 한 대가 전우치 씨를 치고 말았다. 횡단보도를 향해서 신호만 보고 달려오던 홍길동 씨는 전우치 씨가 횡단보도로 뛰어드는 것을 보지 못한 것이다.
꽤 크게 다친 전우치 씨, 합의를 청하는 홍길동 씨에게 강경한 태도로 반박했다.

파란불 점멸에 길을 건넌 보행자와 신호에 맞춰 직진한 운전자, 과실은 어느 쪽에?

파란불이 깜빡일 때 보행을 시작한 보행자,
사고 시 과실 범위는 일부

파란불이 깜박이기 시작하면 횡단 금지!
보통 보행자들은 파란불이 깜박거리기 시작하면 더욱 서둘러 횡단보도를 건너는 습관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다. 보행 도중에 신호가 바뀌면 차가 횡단보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위험할 뿐 아니라 법률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다. 파란불이 깜박이기 시작할 때는 횡단하면 안 되고, 보행 중 깜박이는 신호로 바뀐다면 서둘러 인도로 올라서야 한다.
파란불이 깜박이기 시작한 횡단보도를 건너다 다친 보행자에게는 통상 20% 정도의 과실을 묻는다. 파란불에 건너기 시작해서 빨간불에 충돌한 경우는 보행자 과실이 10% 정도로 줄어든다.
운전자에게는 보행자의 횡단 완료를 지켜볼 의무
보행자가 파란불이 점멸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다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길을 건너는 것을 주의하고 지켜볼 의무가 있다. 따라서 운전자의 과실 범위는 보행자보다 훨씬 큰 80%가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

도로 횡단 관련, 알아두면 좋은 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보행신호등 녹색 등화의 점멸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유형별 과실은 도로 상황이나 교통 흐름 등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자료는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